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로버트 J. 고든
이경남
2017-07-03
1040
152*223 mm
979-11-85585-36-9 (93320)
4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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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을 헤쳐온 ‘특별한 세기’에 바치는 헌사이자
곧 도래할 위기의 시대에 대한 예고

남북전쟁 이후 100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 혁명은 그때까지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정도로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전등, 실내 배관, 가전제품, 자동차, 항공여행, 에어컨, 텔레비전 등이 가정과 직장의 모습을 바꿔놓았고, 공중보건과 의학의 발전으로 1870년에 45세이던 기대수명은 1970년에 72세로 늘었다. 그렇다면 100년간 지속된 그 혁명적인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로버트 J. 고든은 이 책에서 1870년부터 1970년 기간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이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다. 전기와 내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촉발된 2차 산업혁명은 음식, 옷, 주택, 교통, 엔터테인먼트, 정보, 통신, 건강, 의료, 근로 조건 등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탈바꿈시키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과 엔터테인먼트 등 제한된 범위에서 영향을 미쳤고, 1970년 이후 생산성의 증가는 이전의 100년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저자는 이미 둔화된 생산성 상승 추세가 심화되는 불평등, 정체된 교육, 고령화 인구, 급증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연방정부부채 등의 역풍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이 전대미문의 속도로 생산성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젊은 세대의 생활수준이 부모 세대의 생활수준보다 못한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함께 과거의 위대한 전진에 기대기보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급격한 변화의 격랑을 헤쳐온 한 세기에 바치는 감동적인 헌사이자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시대에 대한 예고이다.

 

유례없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경제 혁명의 세기

1870년부터 촉발된 미국의 경제 혁명 100년, 그리고 1970년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시기별, 지역별, 소득계층별, 산업 부문별 각론으로 다루는 이 방대한 저작은 다음 세 개의 빅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 빅 아이디어는 경제성장은 몇백 년 동안 일정한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창출하는 꾸준한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770년까지 수천 년 동안 경제성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이후 1870년까지 100년 동안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1870년부터 1970년까지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1869년 대륙횡단철도와 전신의 동시 개통은 미국 전역을 하나로 묶는, 미국의 진보와 미래에 관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제조 기술의 발달과 우편주문 카탈로그와 백화점의 등장으로 인해 가격은 인하되고 가계소득은 상승했다. 도시의 각 가정들은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전화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네트워크화된 주택과 현대식 가전제품은 여성들을 집안일에서 해방시켰으며 여성들이 시장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TV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창’을 선사하며 공적 경험까지 만들어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위대한 발명‘들은 일상생활의 거의 전 영역에서 혁신과 각성을 일으켰다. 단 한 번의 100년인 이 ‘특별한 세기’는 다른 어떤 100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자는 이 특별한 경제 혁명의 세기를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던 여러 양상을 각종 사료와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고 논증한다.

두 번째 빅 아이디어는 1970년 이후의 경제성장은 현란하면서도 동시에 실망스러웠다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은 1960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이 책에는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저자는 현재를 3차 산업혁명 시기로 분류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를만한 경제성장의 혁신은 상당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술 진보와 혁신의 속도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제시한다. TFP는 노동과 자본 투입량에 비해 생산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측정하는 척도인데, 1970년 이후의 TFP는 1920년부터 1970년까지 이룩한 성장 속도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1970년 이후에도 혁신은 계속되었지만, 그 범위는 엔터테인먼트와 정보통신기술에 집중되어 예전만큼 전면적이지 않았고 생활수준의 향상 속도도 느렸다. 컴퓨터 속도의 진화, 메모리 가격 하락률, 정보통신기술 투자의 폭등 등으로 TFP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1994~2004년까지의 10년에 국한되었다.

세 번째 빅 아이디어는 미래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1970년 이후로 미국의 성장 기제가 만들어낸 주요 역풍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화되는 불평등은 소득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최고 1%로 몰아주어 하위 99%의 몫을 더욱 위축시켰다. 20세기 내내 빠르게 성장했던 교육 수준은 이제 정체되기 시작해 생산성 성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1인당 노동시간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는 은퇴한 노령 인구와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재정적 역풍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미국은, 그리고 인류는 과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생활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저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전대미문의 속도로 미국 경제의 생산성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테크노 낙관론자들(techno-optimists)’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 분야가 눈부시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노동생산성과 TFP 증가율에 미친 영향력은 미비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교육 체제가 흔들리고 인구학적 역풍이 불고 정부 부채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은 앞으로 훨씬 느려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만큼 교육을 받지도 건강하지도 경제적으로 잘살지도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현 시대가 맞닥뜨린 경제성장의 둔화가 아니라 1870년부터 1970년 사이의 혁명적 한 세기다. 1970년 이후 성장 속도의 둔화는 새로운 발명과 혁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 옷, 주택, 교통, 엔터테인먼트, 정보, 통신, 건강, 의료, 근로 조건 등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많은 기본적인 차원에서 이룰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역풍을 퇴치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에 저자는 ‘결과의 평등’을 위해 세금 체제의 누진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소득 지원세제 등을, ‘기회의 평등’을 위해 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중고등교육 강화, 퇴행적 규제 완화 등을, 인구 및 재정 역풍에 맞서기 위해 이민 정책의 재고와 세제 개혁 등을 제안하고 있다.